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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라살림 규모와 재정 기조

정부는 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해 3.2% 증가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사업의 재검증을 통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풀어 국민이 바라는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다.

민생과제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내년도 예산은 특히 민생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가 공급되며, 이 중 임대주택은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0만 호이다. 이처럼 공공주택 공급의 다양화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도 예산에서 예고된 생계급여 인상은 3년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5년 만에 인상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넉넉한 노인 일자리 확보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상환 지원, 그리고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업종과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 원의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업계의 재도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청년 및 노동시장 정책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이 150만 명으로 증가한다. 노동시장에는 청년들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형 및 프로젝트형 청년일경험 기회가 대폭 마련된다. 54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양립 및 돌봄 지원 전략이 확장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긴급 및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학기에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육아지원 환경을 보다 개선하여 출산율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위한 계획

정부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예산을 4000억 원 편성할 예정이며, 전기차 관련 안전 대책도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기술을 통한 위험 예방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지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이 현재 185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증가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할인도 신설된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득안정 부문 개선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소득안정도 강화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인상이 예고되며, 이로 인해 전국의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생활 안정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기금이 증가하며, 전용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러한 지원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향후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