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년 12만으로 급증!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인상
2025년부터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로 볼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돌봄수당도 4.7% 인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원 받는 가구의 기준이 확대되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와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을 둔 가구의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많은 가구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지원 가구 수가 1만 가구 증가할 예정이다.
- 시간당 돌봄수당이 4.7% 증가하며, 영아 돌봄수당이 추가된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질의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율
2024년과 2025년 동안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율은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도 주요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 섬 지역과 벽지 지역에서 아이돌보미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문 인력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법 개정
현재 국회에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민간 돌봄 업체의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5134억 2800만원 | 현재 지원 가구 수: 11만 가구 | 2025년 지원 가구 수: 12만 가구 |
시간당 돌봄수당: 1만 2180원 | 영아 돌봄수당: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 | 예산 증액률: 9.7% |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아동돌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증액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 개선을 통해 아동돌봄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영숙 차관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사회적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전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의 문의전화는 02-2100-6367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출처 표기를 명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