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SMR 안전성 선제 투자의 비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증액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원전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계속운전 등 다양한 안전성 확보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예산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사선 재해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원전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운전 안전성 확인
계속운전 신청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6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20억 원은 추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히 고리 2·3·4호(부산 기장) 원전과 한빛 1·2호(전남 영광), 한울 1·2호(경북 울진) 원전 등 총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원전은 노후화로 인해 더욱 철저한 검사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원안위는 안전성 확인을 위한 상시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안전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리 2·3·4호 원전(부산 기장)의 안전성 심사
- 한빛 1·2호 원전(전남 영광)의 안전성 검토
- 한울 1·2호 원전(경북 울진)의 지속적인 안전 확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확인
원안위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15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 87억 원은 증액된 금액으로,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자로의 개발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안위는 규제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 설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처음 개발하는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건설허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제 기반을 미리 마련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허가 절차를 수립할 것입니다.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9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경수형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와는 차별화된 설계 특성을 가지며, 원안위는 이를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원자력 기술에 맞추어 안전규제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발전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비경수형 원자로 관련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계속운전 확대 등 산업계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안보·핵 비확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19억 원의 증액된 금액으로, 이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갖춘 인력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 대해 원자력 안전 사전실습 교육 과정을 확대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협약(MOU) 체결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전문인력은 원자력 분야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기반 구축
원안위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여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울권 및 한빛권 지역에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신축을 완료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 유지 또한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예산도 1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안전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을 통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위기관리 및 방재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결론
이번 원안위의 예산 증액은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계속운전 안전성 확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검증,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방사능 재난 대비 기반 구축은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향후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