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상속 포기…‘구하라법’ 통과 소식!

자녀 양육 의무 위반과 상속권 상실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하는 부모에게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새로운 법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조되며, 부모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법무부의 새로운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부모의 책임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자녀에게 피해를 입힌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박탈되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이후, 자녀의 재산은 해당 자녀에게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상속인들은 경중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개선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구조금 분할 지급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를 입은 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구조금은 한번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지급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법적 보호가 더욱 중요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금 제도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모바일 신청 도입

법무부는 부동산 등기 신청 절차를 혁신하여 모바일 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모바일을 통한 등기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가 한층 더 원활해지고, 국민의 행정편의가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러한 법 개정안들은 종합적으로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 의무와 관련하여 부모의 책임이 강화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절차들이 모바일로 전환되며, 이러한 모든 변화는 향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법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