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자율화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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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선발 제도 개선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 가능.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
대학 선발 관련 규제 완화 및 선발 일정 조정
-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선발 시 자기소개서 활용 가능.
- 대학이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변화.
- 규제 개선은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
대학 입시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
| 조직적 입시비리 발각 시 규정된 처분 내용 마련 | 대학의 입시비리 방지 강화 | 총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 처분 가능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제도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을 특정 전문직종 소지자로 규정.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에 중점.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규정 마련
시국사건 관련 교원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규정 마련.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 포괄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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