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발표!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7250억 원을 투입해 교통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지출 예산안은 58조 200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SOC 사업 및 각종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택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 공공임대 3만 8000가구와 신혼부부 공공임대 4만 9000가구가 포함되며, 청년 주택 드림대출과 같은 새로운 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 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전세보증금 안전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3만 가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년공공임대 3만 8000가구 공급
- 신혼부부 공공임대 4만 9000가구 공급
-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 확대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가구로 증가
-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제도 강화
3·2·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교통혁신의 핵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의 적기 개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며, 특히 GTX A, B, C 노선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배정이 이뤄진 점이 눈에 띕니다. 도시철도 역시 부산, 울산, 대구 등지에서의 개통을 지원하여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를 통해 교통비 부담 경감에 나설 계획입니다.
| GTX 노선 | 예산 배정액 | 개통 목표 |
| GTX-A | 464억 원 | 2028년 |
| GTX-B | 3630억 원 | 2030년 |
| GTX-C | 338억 원 | 2028년 |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균형 발전 목표 아래 모든 지역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투자는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에 3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고속철도와 관련된 주요 병목 구간 선로 확대에도 추가 투자가 실시됩니다. 신공항 개항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방 단위의 교통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
- 고속철도 병목구간 투자
- 도시철도 지원 확대
- 구역별 교통 요금 부담 경감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평가 예산이 11.6% 증가하며, 고속철도 시설 개량에도 적지 않은 자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로교량 및 터널의 적기 보수를 위한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며, 이는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능력 또한 강화되어 국토 위성을 통한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합니다.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산업 혁신
해외 진출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도 처음으로 배정됩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 개발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산업 구조의 개편도 예상됩니다. 스마트시티와 같이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에도 일정 자원이 할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