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원, 예방에 70% 투자! 이유를 알려줄게
정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이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전협의는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안전예산 구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 자연재난 분야 |
12조 2000억 원 (46.7%) | 7조 1000억 원 (27.2%) | 6조 8000억 원 (26.1%) |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예산이 분야별로 배정되었으며, 풍수해, 재난구호 및 복구, 도로 안전, 철도 안전, 산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요구가 이뤄졌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
6가지 중점 투자 방향은 기후 위기와 새로운 위험 대응체계 구축, 대형·복합 재난 대응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환경 구축,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처들은 각각 요구한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과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렸으며, 428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투자 등급을 검토했습니다.
재난안전 사업 투자
내년 재난안전 사업은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투자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대형·복합 재난 대응 및 응급 의료시스템 강화에도 투자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정비,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SOC안전정보시스템, 산사태재난경계피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 작업환경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전자감독 등에도 투자가 집중됩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달려갈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