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소 큐텐그룹 전담팀 출범!
임금체불 근로감독 계획 발표
전국의 2200명의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감독과 현장 점검을 통해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거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과 다르게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50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감시하고 지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중점 업종은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이 빈번한 업종에 집중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 체불신고 전담 창구 운영
-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현장 감독 강화
- 피해 근로자 지원 정책
- 종합적인 감독 체계 마련
신고 전담 창구 개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합니다. 이 전화로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받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피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불법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기관장 직접 감독 지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관장에게 현장 중심의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직접 감독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용부가 그저 중재자가 아닌,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대처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기획 감독과 특별 감독을 통해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용제재 확산을 통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더욱 명확히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현재 고용부는 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절차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단순한 법적 처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체불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사건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가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14일에서 7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요청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