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관리 대책
정부는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특히,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와 비상구 개선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정책은 안전 관리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 개선되고 확대되어 새로운 안전 기준이 설정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과 안전 교육
정부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여 안전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 현장의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가 도입되어 다양한 언어로 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그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신속한 대피를 위한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안전 교육
- 세부적인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관리비 인상
- 4대 금지 캠페인을 통한 안전 문화 확산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정부는 위험성 평가제를 대폭 손질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조치로, 사업장 점검과 감독 시 취약 사업장에 대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재방문 점검을 통해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 위한 안전 교육 계획
현재 약 9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의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이 필수화되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 교육과 더불어 안전보건공단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귀국 전이나 적어도 근무 시작 전에 실시된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정부는 4대 금지 캠페인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의 핵심 안전 수칙이 강조된다. 이러한 캠페인은 업종별 협회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실시된다.
정부는 이 모든 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등 다양한 환경에 맞춰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안전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