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가격안정제 신고

2027년산 마늘·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관리에도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2026년에는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신고가 진행된다.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재배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품종별 작형과 작기,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를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가 수급관리를 시행했는데도 농가의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인 생산비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격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가격은 매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다. 대상 품목 확대도 추진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다.

정부의 수급관리와 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을 연계해 생산 농가의 부담에 대응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재배면적을 신고했다고 곧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수확기 가격과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신고 대상과 기간

신고 대상이 되는 최소 재배면적은 1,000㎡로, 10a에 해당한다. 마늘과 양파 가운데 한 품목이라도 해당 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할 수 있다.

재배면적 신고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대상 농가는 품목과 면적뿐 아니라 신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세부 항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농산물가격안정제에 참여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에 앞서 현재 등록 상태와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경작신고를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경작신고는 참여 요건과 연결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품종별 작형과 작기 선택

재배면적 신고 때는 품종의 작형과 작기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마늘과 양파는 선택 항목이 서로 다르므로 재배 중인 품종에 맞춰 입력해야 한다.

• 마늘은 난지형마늘 대서, 난지형마늘 남도, 한지형마늘 가운데 선택한다.
• 양파는 조생양파와 중만생양파 가운데 선택한다.

같은 마늘이나 양파를 재배하더라도 작형과 작기에 따라 신고 항목이 구분된다. 따라서 단순히 품목만 고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재배 품종과 일치하는 항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자조금과 지원 비율

농산물가격안정제 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20%가 감액된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의무자조금 미납 상태라면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농가는 신고와 함께 자조금 납부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마늘과 양파 경작신고

마늘과 양파의 경작신고는 품목별로 구분된다. 안내 포스터에 표시된 마늘 경작신고용 QR코드와 양파 경작신고용 QR코드를 이용해 각각의 신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마늘은 마늘협회 농업인 모바일 Farmmap Service를 통해 경작신고를 진행하며, 양파는 양파협회 농업인 모바일 Farmmap Service를 이용한다. 품목별 신고 창구가 다르므로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에 맞는 QR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 전 최종 점검

1. 2027년산 마늘 또는 양파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지 확인한다.
2.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한다.
3. 농업경영체 등록 상태를 점검한다.
4. 불가피한 경우 자조금단체 경작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5. 마늘 또는 양파의 작형과 작기를 정확히 선택한다.
6.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7. 품목에 맞는 경작신고 QR코드를 이용한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2027년 11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제도가 발동하면 지원금은 2027년 11월 이후 지급된다. 신고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정해진 기간과 참여 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