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물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일체 금지되는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 민원인이나 입찰 참여자 등 공직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선물

친구,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선물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 원까지 허용되며, 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3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추석 명절 적용 기간은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이며, 택배 등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 발송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선물 주의사항

상품권이라고 해서 모두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만, 일정 금액만 표시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명절에 상품권을 준비할 경우 어떤 종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 특별 적용 기간

2026년 추석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가 3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추석에는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담 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