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한덕수 권한대행 선포!
최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개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 및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혜택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설 피해 및 지원 방안
이번 대설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내려 농업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축사 및 인삼재배시설 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 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피해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피해 신고 및 접수 기간이 연장되어 더욱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과정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의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져야 할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지원 혜택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및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 규모와 조사 현황
| 피해 규모 | 조사 진행 기간 | 주요 피해 지역 |
| 10배 이상 증가 | 11월 9일~13일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이번 대설의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피해 지역의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단이 파견되어 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피해 신고와 접수 기간도 5일간 연장되었습니다.
민관 협력 및 복구 계획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대설 및 강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추가적인 지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피해 지원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044-205-5314입니다. 추가적인 정책 뉴스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 이용 시 출처를 상세히 표기해야 합니다.
정책 뉴스자료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