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면적 조정제 8만㏊ 감축 목표 설정!
쌀 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시가는 소비량 감소와 생산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2005년 이후로 12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쌀의 생산과 소비를 조화롭게 맞추고,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주요 목표와 전략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구조개혁을 통해 5대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생산 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위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효율적 자원 관리 - 8만㏊ 감축 목표 설정
- 품질 중심의 생산 체계 전환 - 고품질 쌀 품종 집중 보급
-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 - 쌀가공식품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재배면적 감축의 추진 계획
벼 재배면적의 8만㏊ 감축은 향후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감축 면적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들이 친환경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성사진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각 농가의 이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한 조치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운영하며, 최우수 품종의 집중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품질이 뛰어난 쌀을 생산하기 위해 50~100㏊ 단위의 전문 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쌀 등급 및 표기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품종별 특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농식품부는 민간 신곡 쌀의 활용을 확대하여 식품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쌀가공식품의 수출 및 판로를 지원하며,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별 제품 개발 및 판촉을 통해 시장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쌀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UN 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식량 원조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
| 고품질 쌀 유통 RPC 지정 및 운영 |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 시장 교란 행위 제재 강화 |
농식품부는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 및 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PC를 지정하고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흐름을 관리하며, 요구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생산기술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농식품부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재배 기법과 전략작물의 이모작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헬스케어 식품 관련 연구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현시점의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관행적인 생산 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및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 및 추가 정보
본 개혁 대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