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활용 기준을 알아보자!
Last Updated :
정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안전 처리 기준 마련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업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 데이터 활용 시 안전 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준수한 안전조치 필요
| 개발 목적의 정당성 | 필요성 | 이익형량 |
|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
인공지능 기업은 최적의 안전조치 조합을 선택하고 시행해야 하며, 안내서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된 모범사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를 통한 기업 역할 재정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업은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데이터 처리 관행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한 공개 데이터의 적법한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AI와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활용 기준을 알아보자!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