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기후변화 대응 어선의 미래 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확대
정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적용하여 어획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현재 연근해 표층 수온이 1.44℃ 상승한 상태이며 이는 수산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종별 및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업 및 양식업 생산 시스템 유연화
정부는 어업 및 양식업의 생산 시스템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자원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며, 양도성개별할당제(ITQ)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어업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될 것이며, 지역별 맞춤형 어업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면허 및 허가 지원 - 어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조업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면허 및 허가의 타 지역 이전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수어획 관리 시스템 도입 -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여 수익을 어업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어업 현장의 갈등 조정 -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어업 경영환경 조성
정부는 어업인의 경영안전판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의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어선어업 분야에 특히 강조될 것입니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을 추진하며, 정치망을 활용한 작은 참다랑어의 외부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과학-based 수급 예측 체계와 공급망 확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산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을 하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여 수급 변동 예측을 수행합니다. 물가관리품목을 기존 6종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어종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어획량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수매·방출 투트랙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략
| 수산업 목표 | 구체적인 방안 | 예상 효과 |
| 370만 톤 수산물 생산 유지 | TAC 제도 확대 및 어종별 대처 | 어업인 소득 안정 |
|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 금융 지원 및 정책자금 도입 | 경영 환경 개선 |
| 수산물 물가관리 2%대 유지 | 계량경제모형 기반의 예측 시스템 | 소비자 안정성 향상 |
위의 목표와 방안들은 기후변화라는 환경 속에서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를 극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후 대응 조치의 실현 가능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각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는 어업인들이 이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수부는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어업인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개발
어업인들에게 매년 정기적인 교육 및 연구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기술 교육, 어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정책의 지속이해와 조정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정책 방향도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정책 평가와 피드백 수집을 통해 향후 정책 수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확보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