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방역시스템 공백 없앰! 농식품부 노력 중.

가축방역관 공석 문제

전국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 1,953명 대비 약 40%가 장기 공석 상태인 상황에서 격무와 박봉으로 인한 구인난이 방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정가축방역관 인원과 현황

적정인원은 1,953명이지만 실제 정원은 1,214명으로, 현재 84명의 가축방역관 공석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축방역 시스템 대응 및 개선책

• 민간 공수의, 가축방역사, 농협 공동방제단, 민간 검사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간 검사기관에 정부검사 물량을 위탁하여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협업 강화, 처우 개선, 업무 분산 등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업 강화 및 시스템 전환

정부 중심의 가축방역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가축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민간 수의사 관련 제도개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활성화, 가축처리·매몰 업종 신설 등을 통해 민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축방역 시스템 전환을 위해 민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