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사산휴가 10일로 증가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
최근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새로운 법안들을 통해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산 휴가의 확대와 더불어 배우자 유·사산휴가의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 여성과 가족의 복지를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유·사산 휴가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정부는 유·사산 후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급 유·사산휴가 3일이 신설되어 남녀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가정의 건강한 생애 주기를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납니다.
-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이 신설됩니다.
-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사산휴가 지원에 나섭니다.
임산부 이동 편의성 증진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여 편안한 이동을 돕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고려해 임산부 배려석이 명확히 표시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안전과 위생 관련 평가가 의무화되며, 평가 결과는 공개될 것입니다. 또한, 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가 부여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저출산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촉진될 것입니다.
정보 지원 강화 및 안내 시스템
| 정책별 지원 정보 | 신청 기준 및 방법 | 정보 제공 방식 |
| 임신·출산 관련 지원 | 각 지역에 따라 상이 | 민간 앱을 통한 자동 안내 |
정부는 다양한 정보를 보다 친숙하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혜택알리미’라는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본인의 자격 기준에 맞는 지원 정책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점지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적시되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화적 노력을 기울여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및 단기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 사업에 헌신하는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는 제도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상기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 환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책 이행 점검 및 향후 과제
국가의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생 대책을 위한 법령 개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각 정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위한 계획
현재 출산과 혼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주목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반등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대책 이행 점검과 보완할 과제를 발굴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출산율 상승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처별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