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대수술' 강화, 중증환자 치료 전문성 강조하는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미래 전망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병상은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증·응급 질환에 집중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진료에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
•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 일반병상 축소, 중환자 병상 확대
•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확립
• 수련환경 개선 및 근로 시간 축소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의료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인 간 갈등 최소화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절차 강화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필수의료에 투자하며,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 '5·3·2 투자계획'을 통한 공급대응, 수요감소,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투자
• 필수의료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
•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개혁방안 추진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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