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확대 관련 공문 논란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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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중단 결정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한 증설을 중단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병상 과잉 지역에 대해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기로 하였으며,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한 증설 중단 요청은 해당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지자체의 권한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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