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규제 완화로 기회 증가!
방송채널 사용사업 규제 완화
라디오, 데이터, VOD 방송채널 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 규제가 변경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P 진입 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상당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방송 채널 사용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금 및 시설 요건 등의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 데이터, VOD의 PP에 대한 진입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보다 쉽게 PP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방송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콘텐츠 투자 유인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PP 진입 규제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
-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이 폐지됨
- 사업자 부담 완화로 인해 진입이 용이해짐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 폐지
IPTV 사업자는 이전에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았으나, 이 규제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IPTV 사업자는 더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송 산업의 규제 형평을 맞추고 여러 방송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규제 개혁의 배경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방송 미디어 산업은 다양한 접근 방식과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규제 개혁은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방송 콘텐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 일정
| 공포일 | 2023년 10월 22일 | 효력 발생일 |
| 효력 발생일 | 2024년 4월 22일 |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 즉 2024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 신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포함하는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송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의 미래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관련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의 방송진흥기획과(전화: 044-202-6532) 또는 뉴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2-6541)로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