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직접 교환 특별한 특례 부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와 각종 서비스 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2월과 7월에 이어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특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이번 특례 조치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보다 유연한 사용 환경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등의 기업이 신청하였습니다.
오토바이 광고 송출 서비스
또한,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 및 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제한할 것입니다.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수반되며, 광고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동행 서비스
- AI 기반 보안 검색 시스템의 도입
- 중고차 장기 렌트 서비스의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동행 서비스
특히 주목할 점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동행 서비스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등 여러 기업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오에스의 경우, 구급차에 준하는 고정장치와 휠체어 변환 기능이 장착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보안 검색 시스템의 도입
한국공항공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험 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항 안전을 강화하고, 승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앞으로의 보안 검색 절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차 장기 렌트 서비스의 확대
| 서비스 이름 | 신청 기업 | 특례 내용 |
| 장기 렌트 서비스 | 솔버사피엔스 | 차량 연한 확대 |
또한,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의 필요성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한국의 모빌리티 분야가 글로벌 기준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과 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을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모빌리티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의 경우 사용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