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전문적 방위사업 추진 믿을 수 있는 사실!
방사청의 경계작전용 CCTV 관련 문제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에서 수행한 경계작전용 CCTV에 중국 악성코드가 담긴 부품이 탑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방사청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시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 CCTV 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계작전용 CCTV 사업 자체는 방위사업청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국방부와 각 군이 직접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방사청의 시험평가 업무는 군과 합참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청의 전문성을 공격하는 것은 위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경계시스템 사업에서 반드시 TTA 인증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방사청은 모든 관련 부품의 성능과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과 고정가격 계약의 의미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방사청은 이 사업의 고정가격 계약이 국익을 고려하여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산출한 총사업비가 국회와 방추위 심의를 통해 승인받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사업비를 둘러싼 주장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3년 방사청이 산출한 총사업비는 약 8조 3,100억원으로, 이는 60대 기준에 해당하며, “5조 9,500억 원”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방사청은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의 특성과 당시 절충교역을 건전하게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환차익을 활용한 추가 구매는 현행법령에 따라 불가능하며, 방사청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방사청은 FX 3차 사업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 변동가격 계약에 따른 차액은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 방추위의 심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울산급 Batch-Ⅳ 사업과 예산 문제
울산급 Batch-Ⅳ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체계적 관리 하에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산출되어 있으며, 방사청은 이를 적기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기재부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Batch-Ⅲ에서의 탑재장비가 관급으로 제공되기 위해 예산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관련 업체와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유찰 문제와 관련하여,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적정 사업비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방위사업청은 방사청에 대한 비판을 경청하고 있으며,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비판을 통한 발전을 원하지만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비판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K-방산의 해외 신인도와 관련하여 방사청은 더욱 투명하게 방위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방사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문제가 방위사업 및 국방 자산의 원활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소통 창구 및 정보
방위사업청은 전투기사업팀, 절충교역과, 호위함사업팀으로 구성된 각 부서의 연락처를 통해 국방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방사청의 투명성과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원활한 정보 교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방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사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마무리 및 방향성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꾸준히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성과를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 부서와 협력하여 전문가 육성과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방사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킬 것이며,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방사청은 부정확한 정보에 외설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방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책뉴스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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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방위사업청의 관련 부서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02-2079-5918),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02-2079-6342),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02-2079-5569).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앞으로의 비전
방위사업청은 향후 방위사업에 있어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통해 방산업계와 협력할 것입니다. 더욱 전문적인 인력 운용과 기술 개발을 통해 K-방산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기반을 다지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방산업체와의 활발한 협력이 진행될 것입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모든 방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