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원격 조사 가능성 부각!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개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형사사법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AI 기반의 지원 기능으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사항을 본인 인증만으로 쉽게 조회 가능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부터 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33개월의 개발을 통해 KICS를 개통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와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법원, 검찰 뒤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사용자들은 모든 사건의 진행 정보를 본인인증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수사기관의 변동에 따라 사건번호 또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유형에 따른 정보 및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기기로 원격 화상 조사가 가능합니다.
•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음성인식 기술로 조사 기록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AI 기반 지능형 사건 처리 지원

AI 기반 지능형 사건 처리 기능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및 판결문을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건 처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용자들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킥슬 이용자는 이 AI 시스템 덕분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신 IT 기술 도입

차세대 킥스에서는 다양한 최신 IT 기술이 도입되어 사건 처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은 사건 조서 작성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자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의 정확도 또한 개선됩니다. 모바일 KICS를 통해 이용자는 사건 접수 및 처리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형사사법 서비스의 대폭적인 개선을 가져옵니다.

차세대 킥스의 기대 효과

차세대 킥스는 검찰, 경찰, 법원 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범죄 피해자, 참고인, 조사자로 하여금 각각의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은 이러한 모든 기반 위에서 수립될 예정으로, 더욱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

차세대 킥스의 도입은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수사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도입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차세대 킥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02-2110-3932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02-2110-3145
• 교정본부 보안과: 02-2110-8708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02-3480-2229
•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 02-3150-0206
•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032-835-2129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절차를 위해 항상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