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모바일로 은행계좌 개설 가능성!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배경
ㄱ씨와 같은 많은 시민들이 기존 은행 거래 시 실물 신분증 제출의 불편함을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토스 같은 모바일 은행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여 번거로움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이 곧 해소될 것입니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실물 신분증 없이도 필요한 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안전부의 노력과 협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업무 협약의 내용
행정안전부는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주목적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간 개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을 통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 민간 앱을 통한 신분증 인증이 가능해진다.
- 은행 업무 시 실물 신분증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제공 계획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신분증에는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 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처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원 확인 방법이 존재하며, 행안부는 앞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여러 편의 서비스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소개
| 참여기업명 | 주요 서비스 | 예상 출시일 |
| 국민은행 | 금융 서비스 | 2023년 |
| 네이버 | 쇼핑, 결제 서비스 | 2023년 |
| 농협은행 | 은행 서비스 | 2023년 |
이 표는 민간개방 참여기업들의 주요 서비스와 출시일을 보여줍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향후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의 편리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한 신원 인증을 가능하게 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 확보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안전성 확보입니다.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참여기업의 앱이 위·변조 및 탈취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신원 인증 절차가 철저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분증 발급이나 사용 시 적용되는 안면인식 기능의 안정성 또한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증하고 민간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보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평가 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사회 전환 속에서 국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및 더 많은 정보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의 디지털보안정책과(전화: 044-205-2751)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