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이용자 피해 차단 위한 새로운 명칭!
불법 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제도 개선 배경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및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관리 방안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불법 사금융업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여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인식을 높입니다. 이는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 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과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불법 대부업자 명칭 변경
- 전국민에게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안내
- 대부 중개사이트에서의 정보 제공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 방안
불법 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입니다.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금융위로 상향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대출 비교 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 및 정보 보호 체계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영세 대부업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
또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허위상호 및 허위 계약 기재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 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 또는 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근절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 박탈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 이득 박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범죄와 연계된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대부업자 퇴출 방안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시키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정비합니다. 등록 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 권한이 금융위와 시도지사에게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되고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서민 금융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층과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인 금융 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과중한 채무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금융 지원 체계 구축
무엇보다 근본적인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 밀착형 서민 및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 지원은 서민의 경제적 안정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정책 의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제도적 기반과 체계 마련에 최우선 주안을 두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