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방안 미결정, 기재부 보도에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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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소식: 상속세 관련 정책 방향
이번 정책브리핑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정부 및 여당은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은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 자녀 일괄공제한도 상향: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 배우자 공제액 상향: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
상속세 개편 방안
| 정책 방향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 현재 | 5억원 | 조정 중 |
| 개편 방향 | 상향 예정 | 조정 예정 |
| 참고 | 10억원 | - |
기재부 설명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없으며,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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