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 배추·사과 역대 최대 공급 발표!

추석 성수품 공급 정책

정부는 추석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총 20종의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량인 17만 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진행하여 서민들이 부담 없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체감하는 민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수품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추석 전까지 가격 및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황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이는 물가 안정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안정이 생활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생활물가는 13개월 만에 최저치인 2.1%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까지 안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부채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8월 수출액이 역대 8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하며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설비투자가 연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가계 실질소득이 플러스 전환되었습니다.
•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고물가 시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정부는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수출 중심의 경제가 내수로 점차 파급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추석 특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가격 높은 배추와 무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할인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세를 유지하며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시장 안정 조치

가격이 비싸던 배추와 무는 도입된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지원으로 가격이 하락세에 있으며, 여름 배추가 본격 출하됨에 따라 공급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과와 배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햇배가 출하되어 점차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김 차관은 사과와 배 공급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최대 40% 할인 지원을 통해 시장의 수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

정부는 2022년 7월 출범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86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잔여 과제의 법률 개정안을 빠르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내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론

정부는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및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추석을 맞아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