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5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달라진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15조 2920억 원 규모로, 이는 올해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 혁신, 소상공인 관리,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생태계 조성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중기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1031억 원에서 1310억 원으로 지원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며, 팹리스 및 AI 스타트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대기업 링크업 협업 지원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기존 111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이 새로 마련되며, 창업 규제 관련 예산은 70억 원으로 편성됩니다.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도 크게 증가합니다. 기술 혁신 R&D 분야는 5680억 원으로증감되며, 민간 주도 R&D 모델인 TIPS 프로그램도 지원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려 합니다.

• 내년 예산안은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AI 및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 법률 지원 및 창업 규제 관리 예산으로 스타트업의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 TIPS 프로그램은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예산 증가는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37억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증가한 3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예산도 기존보다 대폭 증액하여 2450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폐업하고 재취업 및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가적으로,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은 분명히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중기부는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더 넓은 경제 생태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영주 장관도 이번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