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내년 대폭 확충으로 안전성 강화!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안전성 제고

정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에는 9만 5000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공해차 보급이 2030년까지 목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전기 및 수소차 보급 물량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지만,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도 기후기금 사업을 포함한 총지출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이며, 향후 국민의 안전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강화 방안

극한 기후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홍수 예보 시스템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수해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된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 20곳의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도 대폭 강화될 계획입니다. 자동 유량 측정 시설의 운영도 올해 86개에서 내년에는 176개로 증가하여 실시간으로 유량을 측정하고 홍수 시의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 확대
• 홍수 예방을 위한 AI 시스템의 고도화
• 하수관로 정비 투자 확대
• 녹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 강화
• 환경보건 위기 대응 서비스 제공

탄소중립 목표 및 녹색산업 육성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기후대 응보증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비용 지원 규모도 6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배터리의 안전성 확보 및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탄소중립 및 녹색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환경보건 취약 계층,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서비스는 연 10만 원 규모로 1만 명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자연가치를 증진하고,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것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품 감량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안들이 향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은 향후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환경 정책 및 예산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향후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