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직무 휴지제’ 건강 이상 시 즉시 시행!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최근 정부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설정하여 공무원의 마음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 대해서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직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내려놓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무원 심리 재해 예방 전략
인사혁신처는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과 목표를 포함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7년까지 충족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와 같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무상 재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 직무 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 제공
- 마음 건강 센터의 역할 확대
-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역할 강화
-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 제공
공무원 건강 관리 체계 구축
| 재해 예방 주요 과제 | 목표 | 성과 |
| 정신건강 상담 확대 | 마음 건강 유지 | 스트레스 감소 |
| 재해 예방 교육 실시 | 전 직원 교육 | 재해 의식 개선 |
| 건강 안전 책임관 지정 | 전문성과 책임 강화 | 일관된 시책 추진 |
| 검진 체계 구축 | 사전 예방적 접근 | 조기 발견 |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상의 재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으며, 모든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한편,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및 향후 방향성
인사혁신처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공무원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박용수 차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목표 아래, 이 정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