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출범!
Last Updated :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한국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책 포괄적으로 다루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을 따라 설계됨
- 정무장관 신설: 민생 및 개혁과제 관련 갈등 조정과 정무 기능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부처 간 역할 조정: 인구 관련 기능을 부문별로 분담 및 효율적으로 진행
- 기능 강화: 정책 기획, 평가, 재원 조정 및 인구 통계 분석 등의 기능 강화
- 인구 관련 중장기 전략: 중장기 발전전략과 사업을 관리하고 조정
인구정책 강화
| 인구전략기획부 역할 | 부처 간 협업 | 정무장관 역할 |
| 전략 기획, 조정 | 인구위기대응정책 협의 | 갈등 조정, 정무 기능 강화 |
| 조사, 평가, 예산 분배 | 저출생 사업 예산 조정 | 국회-정부 소통 강화 |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개정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을 강화하며
정무장관 신설
민생 문제와 갈등 관리, 국회-정부 소통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정부 기능을 강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출범!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