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와 지자체의 유동성 공급 확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매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 자금 대출, 만기 연장, 이차 보전 지원, 기술 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은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일반 상품과 상품권 피해와 관련하여 총 359억 원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고, 여행 및 숙박, 항공권 조정 신청을 9028건 접수한 상태입니다. 오는 9월 말까지 필요한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 개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일부 여행상품 관련 환불이 248억 원, 상품권 환불이 111억 원에 해당합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중 일반 상품의 환불도 진행 중이며,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 물품에 대한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여행상품 관련 환불 총액 248억 원
• 상품권 환불 총액 111억 원
• 총 9028건의 조정 신청 접수
• 소비자 보호와 예산 확보의 중요성
• 향후 필요한 지원 방안 지속 검토

판매자 지원 확대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해 총 1조 6000억 원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자금은 1700억 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도 700억 원을 추가하여 1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상회한 점은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3개 지자체에서 총 6400억 원이었으나 대전, 울산, 강원 등 3개 지자체가 합류하여 ‘1조원+α’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광 분야 이차 보전 지원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여 보완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출 금리 인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출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보험료 인상 사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여 업계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향후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모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응이 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오니,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기적인 발표와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